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놓고 검찰 법원 내부서 갑론을박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수사 실무상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등검찰...

2025.03.10 16:26

검찰총장 "즉시항고 위헌 소지 고려…탄핵 사유 될 순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기소 이후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앞선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

2025.03.10 09:52

尹 석방됐지만…檢 "수긍못해" 공수처 "유감" 여진 계속

검찰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일단 풀어줬다. 그러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달리 한 법원 판단에 대해 “이례적인 결정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

2025.03.08 19:02

檢, 27시간 장고끝 尹 풀어줬다…항고 않고 공소유지 집중 [종합]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결국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원 판단 중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본안 재판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025.03.08 18:00

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 지시…기소한 특수본 반발 중인듯

검찰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기소한 주체인 특별수사본부의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검찰 내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5.03.08 15:12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피고인…尹, 최장 6개월 수감 상태로 재판

헌정사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친정인 검찰의 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계엄 발령과 후속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2025.01.26 21:13

공수처 부실수사가 불러온 '尹 기소' 논란…檢, 공소유지 난항 예상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초반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애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

2025.01.26 17:07

노태우 비자금도 환수 가능토록…정부, 올해 독립몰수제 도입

정부가 이미 사망한 범죄자로부터도 범죄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독립몰수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도...

2025.01.14 16:00

국수본, '피의자 윤석열' 영장 들고 용산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걸림돌이 사라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수뇌부를 동시에 긴급 체포하면서 부담을 던 경찰과 법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검찰이 전방위로...

2024.12.11 18:15

“마약범죄 무차별 확산”…제주서 전 세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30~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대검찰청이 30일 밝혔다.ADLOMICO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대검 마약과 주도로 창설된 국제회의다. 1989년 이래 30여년간 매년 한국에서 ...

2024.10.30 13:48

법원·검찰 '영장 사전심' 놓고 정면충돌

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2024.10.25 18:13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명품백' 처분 고민 커진 심우정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갖는 정치&midd...

2024.09.25 17:46

심우정 "국민의 검찰 만들어 가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찰 조직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며 ‘국민의 ...

2024.09.19 18:15

심우정 검찰총장 19일 취임…외풍 속 '검찰 독립' 시험대

심우정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19일 공식 취임한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관련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채 임기를 시작했다. 수사 결...

2024.09.18 17:56

심우정 "文수사 보고받지 못해…金여사 오빠 전혀 모르는 사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와 수사심의를 앞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12시간 이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2024.09.0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