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

2024.08.27 14:27

광고심의권 갖게 된 신용정보協…금융사 "정부가 가입 압박" 우려

신용정보협회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자의 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금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광고 심의권이라는 중요 권한을 준 것이 신용정보협회에 가입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정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2024.05.27 18:34

"가사 야하다"…방송 '부적격' 맞았어도 19금 아니라고? [연계소문]

'케이크 좀 구웠어 /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 먹어줘 /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 치워 / 어떤지 맛 표현도 들려 보여줘'(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 가사의 일부다. 성행위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가...

2024.02.03 07:34

1년 넘게 쉬는 산재환자…허술한 심의에 3배 급증

대기업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이 지난 6년 동안 100여 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요양하는 환자 비중도 같은 기간 세 배로 증가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산재를 인정받은 환자의 1인당 평균 요양 기간은 2016년 206.3일에서 지난해 308.3일로 늘어났다. 경총이 지난 9~10월 대기업 회원사인 ...

2023.11.10 18:24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늘고, 주차공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린 '공항운영 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공항 이용 서비스 개선에 대한 11개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정부 및 공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2023.06.25 14:58

대방건설도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왕릉뷰 아파트' 법정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앞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과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아파트는 법정 절차를 밟게 됐다. 23일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아파트와 관...

2021.12.23 20:43

'운명의 날' 김포 장릉 아파트…오늘 문화재청 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왕릉 뷰 아파트'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문화재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

2021.10.28 08:12

'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종료...13시간 30분 마라톤 심의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1.03.20 00:01

신반포4지구 건축 심의 통과…'스카이브리지' 규모 줄여 허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은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1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변...

2020.09.17 17:32

OECD, 다음주 한국 성장률 전망치 조정…4차 추경 심의도

다음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한국은행의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OECD는 16일 '중간경제전...

2020.09.12 09:12

내년 최저임금 더 오를까…오늘 심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에서 더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

2020.06.11 07:23

개포4·둔촌주공 재건축,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두 조합은 후속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 13일 제21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포주공4단지와 둔촌주공아파트 심의안건을...

2018.08.14 18:19

방배13구역, 이달 중 이주시기 심의

서울 강남권의 빌라·단독주택 재건축 단지 중 대어급으로 꼽히는 서초구 방배13구역이 이달 중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 시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이 구역은 방배동 541의 2 일대 약 13만㎡다. 일대에 들어선 기존 건축물 499채를 헐고 재건축을 ...

2018.03.02 19:29

국회 문공위 방송구조개편안 심의

국회는 7일 문공위를 속개, 방송구조개편안을 심의하며 영등포 민자역사상가특혜분양설을 조사하기 위한 교체위 진상파악소위는 이날 현장조사활동을벌인다. 문공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안등 방송구조개편 관련법안들을 일괄 상정, 처리할 방침이나 이를 강력반대하고 있는 평민당측이 실력으로 저지할 태세여서 정상적인 회의운영이불투...

1990.07.07

야권통합 절충안 심의...평민 8인 소위 첫 모임

청와대는 29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5월 12일청와대 특명사정반의 발족을 계기로 공휴일에도 계속해온 비상근무를6월에도 계속키로 결정. 이날 회의가 끝난뒤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5월들어 시국의 어려움등을감안하여 청와대가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내각도 이에 따라근무를 하고 있는데 6월에도 계속 이같은 근무를 계속키로 했다"...

1990.05.29

원전관련사항 심의-결정권 부여...정과기장관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통과시켜 주는데그쳐온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 정부부처간 이견조정 정책일관성 확립 ***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최근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1990.04.13

20층이상 아파트공사 심의 의무화...건설부

건설부는 분당, 일산등 수도권지역 5개 신도시의 아파트및 주요건축물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 구조물의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주택에대해서는 처음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 20층이상의 아파트공사에 대한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건설부기술관리실장)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일반건축물도 공사규모가 ...

1990.03.24

국회 26일부터 예산안/부수법안 심의 착수

국회는 26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의에착수한다. 국회는 이날 재무 국방 농림수산 보사 건설등 5개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심의와 함께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88년도 결산안과예비비지출및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나 5공청산문제와예산안심의를 연계키로 한 야당측의 방...

1989.10.26

국회경과위,과기처예산 심의..내년 추가경정예산 200억원증액

국회경과위는 24일 상오 지난해 과기처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데 이어 하오에는 경제기획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경과위는 이날 과기처예산심의에서 기초과학육성비 100억원이 추경에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학재단이93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키로하고 현재까지 겨우 113억원밖에 조성되지않...

1989.10.25

국회 12개상위결산안등 심의

국회는 23일 행정/국방/농림수산/동자/노동/교체/건설위등 12개 상임위를열어 소관부처의 88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및 금년도 추경예산안에대한 심의활동을 벌였다. 이중 행정위는 총리실과 총무처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및 총무처의추경안을 다뤘으며 국방위는 안기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병무청의 결산안을심사했다.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상위별로 소관부처의 결산...

198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