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허위자백 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기사 일부가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11.07 18:19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허위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

2024.11.07 12:00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상대로 항소장 제출 안 해…패소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과의 소송 패소가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 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2022.09.05 16:34

법무부, 21일 인사위 소집…대규모 檢인사 예고

법무부가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승진·전보인사를 논의한다. 다음주 검찰 주요 간부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인사 대상과 기준, 원칙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인사위 외부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되는 검찰인사...

2022.06.17 17:21

'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5명 더 늘린다

법무부가 ‘검사 유배지’로도 불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린다. 향후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는 인물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법무부는 14일 관보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

2022.06.14 10:35

법무부, 법무연수원 증원 추진…'사의' 박은정 등 좌천 더 나오나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로 발령이 나는 곳인 만큼 향후 검찰에 추가 좌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사의를 포명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

2022.06.07 10:30

대검 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윤석열 사단' 배치[종합]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됐다.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각각 맡으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

2022.05.18 19:12

자진사퇴 거부한 김오수 총장, 檢도 신·구 권력 갈등 커지나

최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신구 권력 간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rdquo...

2022.03.16 17:51

박범계 "윤석열 패싱 아냐, 구두설명…7월 이후 대대적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는 7월 대대적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윤 총장으로선 미흡할 수 있으나 ...

2021.02.08 10:1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으로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1.02.07 13:31

박범계-윤석열, 검찰 인사 본격 조율…2일 첫 회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놓고 본격적인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두 사람이 상견례를 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중...

2021.02.04 07:46

심재철, 징계위서 "판사문건 재판부 압박…배포 반대" 주장

한동수 감찰부장 "문건 누구한테 받았는지 공개 불가" 류혁 감찰관 "尹 징계청구 때 판사문건 내부 이견 있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문건 배포에 반대했다"는 기존 ...

2020.12.16 14:51

징계위, 尹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 증인 심문 불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은 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2020.12.15 14:16

"윤석열 기피신청 남용" vs "심재철의 위법"…판례 찾아보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에 반대하는 투표권을 행사한 후 스스로 사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규정을 잠탈(潛脫)했다”며...

2020.12.11 10:40

심재철 검찰국장의 꼼수?…다른 위원들 기피신청은 반대 후 스스로 징계위서 빠져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의 모호한 처신이 논란이 됐다. 심 국장은 이날 윤 총장 측이 자신을 포함한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자 다른 위원들의 기피에 반대한다는 투표권을 행사한 뒤 정작 본인은 스스로 사퇴했...

2020.12.11 00:47

'자진 회피' 심재철→尹 징계위 '직권 채택' 증인으로 부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10일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자진 회피 신청'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다. 앞서 징계위원에 ...

2020.12.10 22:04

1차 회의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신속한 심의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한중 교수는 이날 징계위 1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잘 진행해...

2020.12.10 21:38

윤석열, 징계위원 5명중 4명 기피 신청…"공정성 담보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참석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23분께 기자단에 보낸 메시...

2020.12.10 15:26

현직 부장검사 "이용구·심재철은 징계위 참여하면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현직 부장검사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은 징계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도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원전 사건...

2020.12.03 10:45

법무부 "심재철 격려금 지급 논란, 돈봉투 만찬과 비교는 왜곡"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금 지급 의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3년 전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담긴 돈...

2020.11.2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