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싱가포르협약 서명서 日 비판…"수출규제는 WTO규칙 위반"

법무부는 국제 상사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협약에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협약 서명식에 참여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2019.08.07 17:35

한국, 美·中 등 20개국과 협약…기업간 분쟁 해결 빨라진다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한다. 싱가포르협약으로 불리는 이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0여 개국이 서명할 예정이다. 가입국들이 국회 등의 비준 절차를 마치면 앞으로 국제 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5일 법조계에...

2019.08.05 17:33

민간 조정에 법적 강제성 부여 '싱가포르 협약', 한국이 '키맨'

민간 영역 조정제도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협약이 이뤄진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단 없이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두 달 만에 결론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

2019.04.14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