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쌀시장 더 열어라"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쌀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TPP 가입 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정부로서는...

2015.04.08 21:42

미 "시장 개방에 쌀도 예외 아니다"…한 "TPP 협상과 연계 못한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쌀 수입시장의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쌀 시장 추가 개방’이 뜨거운 통상이슈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국이 현행 513%인 쌀 수입관세율을 낮추든지, 아니...

2015.04.08 20:42

연 40만8700t 5%관세 의무수입…513% 관세 물면 추가 수입 가능

한국은 올 1월 쌀 시장을 관세화 개방했다. 이전엔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의무수입물량(MMA·연간 40만8700t) 이외의 쌀 수입은 막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세만 내면 원칙적으로 외국산 쌀을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 수입 관세율은 513%다. 관세율이 높다 보니 사실상 무역장벽이 된다. 이렇게 높은 관세를 물면...

2015.04.08 20:40

미·중 등 4개국 "쌀관세율 513% 너무 높다" 이의제기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해말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01.02 13:31

수입쌀 관세율 513% 어떻게 결정됐나

국제시세 크게 올라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 정부가 내년 초부터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키로 함에 따라, 관세율 산출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율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다 WTO 회원국들과의 녹녹하지 않은 검증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2014.09.18 10:25

수입쌀 관세율 500%대로 확정

정부가 내년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입쌀에 500%대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한 뒤 ‘쌀 산업 발전 대책’과 쌀 관세율을 확정해 18일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관세율을 500%대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014.09.17 23:48

쌀 직불금 100만원…내년 10만원 인상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관세화 대책으로 쌀고정직불금을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

2014.09.05 20:39

당정 내년도 예산안 중간점검…쌀관세화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쌀관세화 대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는 예산당정을 연다. 당정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안을 비롯한 쌀관세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노후 상수도 교체 관련 예산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등 복지 예산에 대한 세부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2014.09.05 05:36

朴대통령 "쌀관세화, 농업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올해는 20년 만의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와 농업경영인이 지혜와 힘을 모으면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주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농업과 농촌 발전의 주인공인 여러분께서 마음을...

2014.08.19 19:54

(89) 쌀 관세화

지난주 정부가 ‘쌀 관세화’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수입쌀에 관세를 붙이되 물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쌀의 수입물량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관세화와 수입물량제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먼저 진행 배경부터 살펴보자. 1...

2014.07.30 21:14

쌀 개방에 성난 농심…익산 들판서 논 갈아엎어

일제수탈 역사의 현장 100년 만에 또다시 '아픔' "오죽했으면 논을 갈아엎겠어요? 농민과 농사는 안중에 없는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29일 오전 전북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들판. 4천㎡의 논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수확을 얼마 앞두지 않은 논을 트랙터 2개로 갈아엎었다.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이 끔찍이...

2014.07.29 15:57

이동필 "쌀 관세율, 국익 위해 결정할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시장 개방시 관세율 적용과 관련, "관세율은 여러사람이 모여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최대한 국익을 위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쌀 관세화(개방) 결정은 욕을 먹더라도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

2014.07.24 10:53

쌀 수입 5% 이상 급증땐 '특별긴급관세' 부과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년 동안 미뤄온 쌀 관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쌀 관세화 이행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높은 ...

2014.07.18 20:59

9월까지 관세율 공개…野 등 반발 진통 예고

정부는 내년 쌀 시장 개방을 위해 9월 말까지 관세율을 공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율 등 핵심사항은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뒤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2014.07.18 20:57

野 "쌀시장 전면개방 재검토돼야"…4자기구 구성 촉구

야권은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한데 대해 '독단적 불통농정', '식량주권 포기'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농민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쌀 전면개방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불통농정'이 농민...

2014.07.18 16:24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관건은 '고율관세 채택'

이동필 "불가피한 선택…쌀 FTA·TPP 양허대상 제외방침" "300∼500% 관세 검토…수입물량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야당·일부 농민단체 반발…'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

2014.07.18 09:30

20년 고민 끝에 내놓은 답…'쌀 시장 개방'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20년간 고심해 온 정부가 마침내 '개방'이라는 답을 내놨다. 쌀 개방을 또 한 번 미루는 대가로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문을 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농민단체는 "쌀 시장 개방은 곧 국내 쌀 산업을 죽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2014.07.18 09:30

정부 "쌀시장 개방" 18일 선언…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FTA·TPP 협상서 쌀 관세율 손 안댈 것"

“쌀 관세화를 또 한 번 유예하는 방안을 백방으로 검토해봤지만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20년간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농가 보호를...

2014.07.17 21:40

정부, 18일 쌀시장 개방 공식 선언

정부는 18일 쌀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한다. 올해 말 끝나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 직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는다. 쌀 관세율은 오는 9월 말께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400% 안팎의 고관세율을...

2014.07.17 20:38

이동필 "쌀 관세율 9월 결정…관세화가 유리 판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관세 부과를 통한 쌀시장 개방과 관련, "정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9월 말까지 결정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국회는 물론 농민들과 더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

2014.07.1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