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반대하는 농림장관에 "해임 건의"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2024.11.27 17:36

3조 푸는 농협 "쌀값 안정 총력"

농협중앙회는 12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산지 농협에 지급하는 벼 매입 자금 지원 규모를 사상 최대인 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농협은 산지 농협에 투입하는 벼 매입 지원금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지 농협은 지역 농가에서 벼를 사들여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보유한 법인에 판매하거나, 쌀로 가공해 유통한다.농협의 벼 매...

2024.11.12 17:51

올해 쌀 생산량 5만톤 줄어들 듯…쌀값 방어나선 정부 '숨통'

올해 쌀 생산량이 5만톤 이상 추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쌀값 폭락으로 골머리를 앓는 정부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000~68만9000㏊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69만9000㏊)보다 1만㏊...

2024.06.23 11:07

쌀 생산량 2.1% 줄어 368만톤…"작년 같은 쌀값 폭락 없을 듯"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2.1% 감소할 전망이다. 쌀 생산이 줄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쌀값 폭락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은 6일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368만4000t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76만4000t(생산량)과 비교해 2.1%...

2023.10.06 15:09

말라붙은 인도·태국 논…전세계 덮친 엘니뇨에 쌀값 더 오른다 [원자재 포커스]

코로나 단기 폭등 제외 15년 만에 최고가 한국 직접 영향 크지 않지만 '인플레' 우려 전 세계 쌀값이 코로나19 당시 일시적 폭등을 제외하고 약 15년 만에 최고가격을 경신하고 있다. 엘니뇨 등 기상악화로 인도·태국 등이 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6일(현지...

2023.07.07 10:30

中·파키스탄 벼농사 흉년…쌀값 내년에도 고공행진

쌀값 폭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한국과 달리 국제 쌀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세계 쌀 공급량은 필요량보다 870만t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약 20년 만의 최대치로, 쌀 공급량의 90%를 소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2023.04.19 18:07

"한국과 딴판"…고공행진 국제 쌀값, 생산부족량 20년 만에 최대

쌀값 폭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한국과 달리 국제 쌀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전 세계 쌀 공급량은 필요량보다 870만t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약 20년 만의 최대치로, 쌀 공급량의 90%를 소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식량...

2023.04.19 15:42

野 '쌀 의무매입법' 안건조정위 의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개정...

2022.10.12 21:31

밑빠진 쌀값에 5조 혈세 썼다…정부개입에 '시장왜곡'

정부가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쏟아부은 비용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이 왜곡돼 과잉공급이 지속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낭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2.10.11 13:56

巨野 또 폭주…'양곡관리법' 단독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고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으로 맞서 개정안 처리는 ‘검수완박’ 정국처럼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국민의힘은 농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합의가 이뤄질 ...

2022.09.26 18:03

정부·여당, 쌀값 잡기 위해 45만t 매입…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에 맞불?

정부와 여당이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 위해 작년에 생산된 재고미와 올해 햅쌀을 포함해 총 45만t을 올해 안에 사주기로 했다. 수확기(10~1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초과 생산량의 2배에 육박한다. 쌀 매입에 들어갈 예산만 1조원대로, 일각에선 거대 야당인 더...

2022.09.25 16:28

정부, 쌀값 안정화대책 발표…"쌀 45만t 시장격리"

정부가 급하강한 쌀값 회복을 위해 올해 수확기인 10∼12월 쌀 45만t(톤)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25일 열...

2022.09.25 14:27

'남는 쌀 의무매입法'은 '혈세 탕진法'…올해 50만t 사면 1조 날아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만 한 해 최대 1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렇게 사들인 쌀은 2~3년간 창...

2022.09.20 18:11

쌀 소비 줄어도 생산은 늘어…보조금이 낳은 시장 왜곡

쌀값이 급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20㎏)은 4만1185원으로 작년 9월 5만4758원보다 25% 하락했다. 올해 벼농사가 풍년이라고 하니 쌀값은 더 떨어지게 생겼다. 농민들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쌀 ...

2022.09.19 18:24

이재명 한마디에…'쌀 정부매입 의무화' 野 단독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적정 가격에 사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2.09.15 20:57

쌀값 폭락에…정부 매입 '강제'하자는 농해수위

농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목표치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쌀 풍작으로 올해 가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 내놓지 않는 쌀은 정부가 매입해야 해 그만큼...

2022.08.19 17:29

쌀값 16% 올랐는데 20만톤 격리해 가격 띄우겠다는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20만톤을 1월 중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쌀값은 5년 평균 가격 대비 16% 가량 높은 수준이라 서민 밥상물가 부담을 외면한채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

2021.12.28 09:05

쌀값 2년전보다 13% 올랐는데…이재명 "가격하락해 시장격리 필요"[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쌀값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격 지지를 위해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를 중심으로 격리를 요구하던 것을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시장격리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들은 쌀 값이 큰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

2021.12.16 05:00

"농민들 애태우고 있다"…정부 나서 쌀값 올리라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쌀시장 격리 문제를 두고 다시한번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웠다. 농민 민심의 핵심 이슈인 시장&n...

2021.12.14 16:17

쌀값 고공행진…유통업계 "정부 늑장대응에 소비자만 피해"

쌀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정부 양곡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가격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0만톤의 쌀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농식품부는 2019년산 정부 양곡 10...

2021.03.1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