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아동 방치하면 처벌하는 법안 발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아동을 차량에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미국 20여개 주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10.10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