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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

    •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폭력 당한 아빠도 책임", 왜?

      법원이 영상 촬영 문제가 빌미가 돼 별거 중인 아내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하는 등 3세 어린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한 40대 아빠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2024.07.27 07:10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폭력 당한 아빠도 책임", 왜?
    • "애 낳고 살림할 종 구한다"…여고 앞 60대 현수막男의 최후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 심리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

      2023.03.22 11:47

      "애 낳고 살림할 종 구한다"…여고 앞 60대 현수막男의 최후
    • ‘공포의 어린이집’ 1∼3살배기 10여 명 학대…1살 아동 허벅지 밟기도

      친자매 3명과 이들의 사촌 올케가 원장과 보육교사로 일한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아동학대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45·여)씨 등 친자매 2명에게 ...

      2017.02.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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