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동의받아 촬영 성행위 영상, 음란물 아니다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

2013.08.23 11:35

아동 출연 음란물 내려받은 27명 적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혐의(아동 음란물 소지 배포 혐의)로 박모(58)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5∼103편씩 내려받아 소지하고 일부는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료함을 달래려는 농민에서부터 포인트를 쌓으려는 40대 여...

2013.08.12 09:23

아동 음란물 등 유포자 73명 무더기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30일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0)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평범한 회사원이나 대학생으로 지난달 1일부...

2013.05.30 08:20

인터넷 P2P 사이트 아동음란물 배포 여전히 심각

강원경찰, 헤비업로더 4명 적발…올해 들어 29명 경찰이 4대 사회악 중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한 아동음란물 등의 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이를 불법 배포하거나 내려받아 보유하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P2P·peer to peer) 사이트에 배...

2013.05.16 10:56

경찰, 아동음란물 제작사범 포함 1천900여명 검거

경찰청은 4월 한 달간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 아동음란물 제작·음란물 유통 등 관련 사범 1천93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배포 등 사범이 1천466명, 아동음란물 제작·판매·단순 배포·단순 소지자가 471명 등이었다. 유통 경로는 웹 하드가 1천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P2P 378건, 인터넷 카페...

2013.05.08 12:06

법원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으면 청소년 음란물"

인터넷에 올린 2명 실형…"법개정 이후 첫 판결"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13.03.06

"아동성범죄자 16%, 범행 직전 아동음란물 탐닉"

법무부 "아동 음란물-성범죄 상당한 상관관계" 아동음란물과 아동 대상 성범죄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전과 및 범죄발생요인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2013.01.02

`변태 사진사' 무죄…"증명사진 몰카 음란물 아니다"

아동음란물 형벌법규 엄격히 해석사진관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직접 촬영하는 대신 타이머를 이용했다.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서는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속셈이었다.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뒀다.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학생들이 ...

2012.12.26

'야동' 17만여편 보유 음란물 대량유포자 구속

웹하드 업체 대표·음란물 게시자 30명 불구속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웹 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게시자 30명과 이를 묵인한 웹 하드 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2.12.12

'17만편 보유' 음란물 게시자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해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씨(46)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수집하고 이를 다시 게시해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으면서 유료 결제한 금액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는 음...

2012.12.12

'어둠의 경로' 단속 덕에…성인콘텐츠 판매 '후끈'

최근 음란물 단속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 강화’ 형태로 이뤄지면서 합법 성인용 디지털콘텐츠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범 김모씨 컴퓨터에서 불법복제 아동 음란물이 다량 발견되면서 경찰이 인터넷 불법 동영상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콘텐츠를 유통하는 ‘씨네21아이’의 성인물 매출은 단속 전보다 60% 이상...

2012.12.05

유명 방송인, 아동포르노 소지 철창행

호주의 유명 방송인이 법으로 금지하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 지방법원은 1일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 ABC 방송 진행자 앤디 뮤어헤드(36)에게 금고 10개월형을 선고했다.ABC 방송 인기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뮤어헤드는 아동 포르노 1천930건이 포함된 총 1만2천409건의 사진과...

2012.10.02

美 '타이타닉' 박사, 아동포르노 2만장 보유

침몰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처음으로 탐사한 미국 해양학자가 무려 2만개가 넘는 아동 포르노물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영국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과거 타이타닉호 탐사 작업에 참여했던 윌리엄 케네스 스튜어트(62) 박사가 13일(현지시간) 웨스트팜비치 연방 법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스튜어트 박사는...

2012.09.13

경찰 '아동포르노 메신저 링크' 차단한다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대규모로 유통시킬 경우 이를 자동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막고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음란물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링크(...

2012.09.09

경찰 '아동포르노 메신저링크' 차단한다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주소를 대규모로 유통시킬 경우 이를 자동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네이트온·카카오톡·틱톡 등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자동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음란물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링크(Link)'란 밑줄쳐...

2012.09.09

아동포르노 온상 웹하드 250곳 조사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경로 중 하나인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웹하드 업체 250곳의 목록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행위 △아동 음란물 발견·삭제·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음란물 유포 사실...

2012.09.07

경찰 '방범 비상령' 선포…아동포르노대책팀 신설

경찰이 아동 성폭행과 노상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르는 강력 범죄에 대해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뒤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 종합대책을 확정해 브리핑했다. 경찰은 이날 즉시 방범 비상령을 선포해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2012.09.03

경찰 '아동포르노 추적 전담팀' 만든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아동포르노' 전담팀을 신설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청 산하에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고종석(23)은 물론 지난 7월 경남 통영에...

2012.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