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아이 낳으면…소득 관계없이 공공주택 우선 배정"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모든 저출산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평균 4000가구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

2024.01.23 18:06

소득 안 본다…"서울서 출산하면 1억에 주거도 해결" 파격 제안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애자는...

2024.01.2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