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아파트당첨권 중개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

**** 서울형사지법 "영업대상범위 해당"...원심파기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했을 경우 이를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13일 아파트당첨권을 26회나 알선했다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신부동산대표 이재석 피고인(29.서울도봉구 쌍문2동 대웅...

1989.07.14

중개업자 아파트당첨권 중개매로 형사처벌 할수 없다

**** 서울형사지법 "영업대상범위 해당"...원심파기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했을 경우 이를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13일 아파트당첨권을 26회나 알선했다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신부동산대표 이재석 피고인(29.서울도봉구 쌍문2동 대웅...

198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