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불법 청약이 적발돼 공급계약이 취소됐다면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

2023.05.03 18:36

부정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대법 "매수자가 위약금 물어야"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됐다면 이에 따른 위약금도 매수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23.05.03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