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통공룡 테무도 유한책임회사 '꼼수'…韓 법인세 피해 간다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과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매출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탓이다. 중국 유통 공룡 테무 등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것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기업 등의 설립 문턱을 낮...

2024.10.14 18:01

밥 벌어먹기 힘든데…구직자 울리는 AI 취업사기 수법에 '발칵'

미국 내 취업 사기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로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며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CNBC는 7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인 신원도용자원센터(ITRC)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2...

2024.07.08 11:03

"AI, 통제 안 되면 어쩌지?"…네이버, AI 위험 대응 체계 공개

네이버가 인공지능(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공개했다. AI가 통제력을 잃거나 악용될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AI 안전성 체계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은 네이버가 국내 최초다. 네이버는 17일 자체 기술...

2024.06.17 09:55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약관 바꿨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하는 ‘모임통장’의 개설 주기를 한 달에 1개로 제한한다.▶본지 4월 25일자 A8면 참조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회원이 모임통장을 개설하면 최소 한 달 뒤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금감원이 모임통장이 사기 등 불법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2024.05.03 18:37

"오빠 바빠?" 영상 통화에 5000만원 보냈는데…'날벼락' [조아라의 IT's fun]

"오빠 바빠? 나 000(친척 동생 이름)인데 친구 추가 해줘." 지난 5월 황모 씨는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숏폼(짧은 동영상) 시청 중 이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사촌은 급히 대금을 보내야 할 일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이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황 씨에게 ...

2023.11.25 16:30

'아마존 저승사자' 또 납시오~…FTC, 올 4번째 반독점 소송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아마존을 상대로 또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아마존이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 올해만 네 번째다...

2023.09.27 16:36

‘아마존 킬러’ 칸 FTC 위원장, 4번째 반독점 소송 제기…"독점 악용"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아마존을 상대로 또다시 칼을 빼 들었다.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 올해만 4번째다. 아마존이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3.09.27 06:22

아동학대 처벌법 악용에 무너진 교권

“하루종일 녹음기를 틀어놓습니다.” “보디캠을 달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범죄 현장이 아니라 ‘교실’로 출근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다. 초등 교사들은 서로 ‘아이들이 주는 편지는 꼭 모아놓으라’고 조언한다. 나중에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을 때 무고를 증명...

2023.07.27 18:25

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1억원 편취한 20대 구속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 B씨와 이들에 속아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게 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이들은 ...

2023.04.12 21:05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정치 악용 말길…수습이 우선"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해 당국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대통령실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응에 방점을 찍고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대통...

2022.10.31 12:25

정부 "北, NPT 악용국 북핵 규탄 문서화할 것"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다.”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

2022.08.02 17:51

안경덕 장관 "화천대유 산재 50억원, 납득 어렵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천대유가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 장관에게 "화천대유 사건이 노동관계법과 무관하다는 안이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

2021.10.06 15:44

담합 '면피 자백'도 양심고백 대접?…"리니언시 제도 악용"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담합 행위를 한 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심 고백'을 감행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면피성'으로 자백...

2020.10.07 11:24

"무죄율 높은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보다 항소율 높다"

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20%포인트 가량 크게 높은 것을 두고 "무죄율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 항소율이...

2020.10.06 16:13

유승민 "가상화폐 주무부처 법무부?…시장 상황 몰라 안돼"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안을 놓고 정부부처간 혼선을 빚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 혼란이 커진다"고 비판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 ...

2018.01.16 11:29

야권, 3.1절 논평 "자랑스러운 태극기, 악용되고 있다"

야권이 3.1절을 맞아 통상 '태극기집회'로 불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비판하고 촛불집회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탄핵 반대세력에 의해 태극기의 정신이 호도되고 있다며 촛불광장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

2017.03.01 10:15

기업 흡수합병 신종 재테크수단으로 악용

올들어 상장기업이 비상장된 부실 계열기업을 흡수합병하는 사례가부쩍 늘어나고 있어 이제도가 해당기업의 대주주에게 막대한 자본이득을안겨주는 신종 재테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일까지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에도불구하고 비상장기업을 흡수 합병하거나 이같은 방침을 밝힌 상장사는한진중공업과 경인에너지, 한일방...

1990.09.06

은행 이자계산방법 악용 연간 540억원 부당이득

은행들이 부당한 대출이자 징수방법으로 연간 5백40억원정도의 부당이익을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출 받는날, 갚는날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 ***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받을때는 대출받는 날과 갚는날을 모두 대출기간에 포함, 소위 "양편넣기"로 계산하는 반면 예금이자를내줄때는 "한편 넣기"로 계산, 예금넣는 날과 찾는날중 하룻...

1990.08.02

보험저축면세 악용 가명계약자 급증..감독원, 검사 강화키로

보험저축에 대한 면세조치등을 틈타 거치형 노후설계 연금보험, 우대복지보험등 금융형 보험에 가명으로 가입하는 계약자가 부쩍 늘고 있다. 이는 보험에 들어 얻는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다 거치형 노후설계연금보험의 경우 연 11.5%의 수익을 보장하는등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도 신계약고등 외형을 늘리기 위해 1인당 최고계약한도인 3억원이상의 ...

198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