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꼴뚜기'들…아궁이에 6억 돈다발 숨기고 회삿돈 빼돌려 80억 주택 사고

5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25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 체납자 2226명(법인 700곳 포함)의 체납액은 3조7832억원에 달했다. 악성 체납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국...

2015.11.25 18:09

세무조사 줄이고도…세금 더 걷은 국세청

올 들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세수(稅收)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다. 세월호 사태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작년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낸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경기에도 세금이 더 걷힌 것...

2015.10.19 18:52

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올 들어 지속되는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세수(稅收)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체질 개선, 경제성장률 반등 등 근본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세수 증대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세수는 부가가치세를 ...

2015.10.19 18:10

대법 "국세청, 종부세 잘못 계산…수천억 더 걷었다"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일부는 이중과세므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잘못 부과받은 측의 경정청구 등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

2015.07.12 21:16

종소세·근로장려금·연말정산 한꺼번에 몰려…이달 말 1500만명 '신고 대란' 올까 초비상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재정산이 집중되는 5월을 맞아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에 싸여 있다. 5월은 자영업자, 전문직 등 600여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달이다.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하...

2015.05.13 21:45

임환수 "고강도 세수비리 대책 내놓겠다"

국세청이 비리 직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강력한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탈세 혐의자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세무대리인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은 1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공...

2015.05.12 20:55

제주서 지방세 체납해도 서울서 재산 압류한다

7월부터 징수촉탁제도 확대…45일간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도 지방세를 고액으로 체납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자택이나 지인의 집에 재산을 숨겨 두면,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재산을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행정자치부가 12일 밝혔다. 징수촉탁제도는 지...

2015.05.12 13:31

국세청, 세금 체납자 일본 재산 압류 나선다

국세청이 일본에 사는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 정부의 세금 징수권이 해외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상대 국가 안에서 서로의 세금 징수권을 보장해주는 협약인 &ls...

2015.04.14 21:17

1조4028억원…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5000명에 체납액 징수

체납액이 30억원대인 A씨는 서울 서초동의 부인 명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A씨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던 국세청은 A씨의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붙잡았다. 가사도우미 손지갑에는 1억원짜리 수표 등 현금이 들어 있었다. 거실에 있는 A씨의 가방과 장롱에서는 수천만원 현금이 ...

2015.04.09 21:24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조4천억 징수

5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시스템 작동…추적 강화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천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및 실태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천276억원, 부동산 및...

2015.04.09 13:16

'지갑에 1억원짜리 수표' 그래도 세금은 안 냈다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백태…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부인 명의 박물관·유령회사 등 운영 체납액인 30억원대인 A씨는 서초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국세청은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손지갑에는 1...

2015.04.09 13:09

고소득 자영업자 얼마 버는지 '깜깜'

소득이 당국에 의해 낱낱이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고소득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등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2012년 피용자(근로소득자)의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10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2015.01.25 22:50

납세 비용만 年10조…수집정보 미리 알려 '탈세 유혹' 막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중심으로 이뤄져온 징세행정을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행정력의 한계, 납세자들의 불만, 세수 부족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전에 충분한 납세정보를 제공하면 착오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를...

2015.01.19 22:40

영세 자영업자에도 '근로장려금'…1인당 50만원 '자녀장려금'도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기존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745억원이었던 EITC 지급액(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5000억원(자녀장려세제 지급액 포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세청에...

2015.01.19 22:40

기업 "가장 큰 부담은 조세"

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정부 행정조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4대 보험 비용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564개를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B...

2015.01.19 22:39

탈세 사후추적→사전 경고…과세행정 대전환

국세청이 탈세와 신고 누락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받는 모든 세목에 대해 국세청이 보유한 징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세금 신고를 받은 후 사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전 경고(성실신고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징세행정의...

2015.01.19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