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도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헬스장 및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런 내용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은 사업자가 위법을 저질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크고, 영...

2020.07.28 18:03

시력굴절검사, 안경점에도 허용...6세이하만 안과서 하도록

보사부는 27일 안경점에서 자동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가적 굴절검사를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6세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만 안과의사에 의해서굴절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최종 확정했다. 보사부가 이날 확정한 의료기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안경점에서도 자동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굴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6세이하어린이의 경우는 눈의 기초적인 건가을 위해 안과 ...

199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