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안기부법 전향적 개정...김영삼대표 국정대개혁 천명

한소경제협회(회장 정주영)와 한소경제인클럽(회장 박성상)공동주최로 22일 상오 롯데호텔에서 열린 메드베데프 소련대통령자문위원일행 초청간담회 에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 아.태지역에 대한앞으로 소련의 대외방침을 밝힌 메드베데프 자문위원은 참석자들과 가진질의응답에서 소련은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규탄하며 한반도의비핵지대화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

1990.11.22

민자 보안법/안기부법 국회제출

오는 4월말로 예상되는 북한의 김정일후계체제구축과 그에따른 남북관계변화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남북한 비공식 고위급 외교접촉이 오는 20일께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우리측서 노재원 외무부본부대사 파견 *** 북한이 남아파리카공화국으로부터 오는 21일 독립하는 나미비아의 독립기념행사에 김영남외교부장을 파견키로 ...

1990.03.13

국회 법률특위, 안기부법 절충실패

국회 법률개폐특위는 20일 하오 제1소위 (위원장 이진우.민정)를열어 안기부법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안기부 수사권 범위등에 대한 여야간의의견이 팽팽히 맞서 접근점을 찾지못했다. *** 수사권범위등 여야이견 여전 ***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안기부의 수사대상인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서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만을 제외하고 각부처로 구성된 정보조정협의회를폐지하는 한...

1989.11.21

헌법재판소, 안기부법 위헌심리 결정

헌법재판소는 17일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직속 기구로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 14조 1항과 안기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안기부법 제15조가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장기욱변호사등이 제출한 헌법소원을 전원 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에 회부, 심리키로 결정했다. 장변호사등은 지난 6월 이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서울 형사지법에 냈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

1989.10.17

야3당, 안기부법 수사권 간첩죄등에 국한키로

야3당은 23일하오 안기부의 수사권을 간첩죄및 직원비밀누설죄로 국한하고 안기부의 예산심의및 기능감독등을 위해 국회내에 정보특별위원회를신설하며 시/도지부 설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둘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안기부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민주악법 개폐의 단일안마련을 위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안기부의 정보활동범위를 국외및...

198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