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안기부법개정 일단 보류키로...노대통령-3최고위원

*** 양국 조기수교 - 도시간 자매결연등 추진 *** 한-소 양국간의 관계정상화 흐름을 배경으로 양국간 조기수교및 협력강화 분위기 조성과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겨냥한 소련측의 사할린 한국우호협회가 창립됐다. 지난달 25일 유지노 사할린스크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한 소련측의사할린 한국우호협회는 V 부토프 유지노 사할린스크시 인민대표소비예트의장을 회장으로 선...

1990.06.14

민정, 정치적 중립 제도적 보장...안기부법개정안 수정

민정당은 22일 정부가 작년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정당이 마련한 안기부법수정안은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관여를 금지하고 정치활동관여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래의 국외 및 국내보안정보업무를 ...

198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