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몇년씩 빼돌려도 집유…간첩법 강화해야"[정책마켓]

“수년간 안보 기밀을 빼돌려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간첩 처벌 범위를 넓힐 때가 됐습니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

2024.08.22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