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내란죄 입건·수사…"의지 없으면 배당 했겠나"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압박 수위를 높...

2024.12.05 18:02

대공수사권 1일 경찰에 완전 이관

새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전담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2023.12.3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