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소득보장 더 촘촘하게 만든다

소득이 적을수록 수급액이 오르는 오세훈표 선별복지 모델 ‘서울 안심소득’ 실험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를 한층 촘촘하게 짜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 전국 모델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 2주년을 맞는 4일 시청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

2024.07.03 17:47

오세훈표 복지모델 '안심소득'의 새로운 이름은?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의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전 국민 대상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2022년에 출범한 오세훈 표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인 서울 안심 소득의 2...

2024.06.10 16:15

국민의 세금, 정치인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현금?…'OO소득' 전성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앞서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그가 제안한 기본소득과 달리 일회성 지원금이지만, 무차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의 ‘서곡’이나 다름없다.오...

2024.04.28 18:47

"안심소득 덕분에 '안심'했어요"…서울시, 3단계 492가구 선정

"안심소득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안심'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A씨)20대인 A씨는 몸이 아픈 부모님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2022년도에 A씨의 어머니가 암 진단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졌다....

2024.04.18 16:26

경쟁률 '20대 1'…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1만가구 지원

서울시는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 모집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1만197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안심소득은 ‘오세훈표’ 복지 실험으로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

2024.01.18 11:15

'월 190만원' 안심소득 받는 20대 가장…"돈 걱정없이 영어 배우고 싶어요"

김지인 씨(가명·20대 후반)는 5인 가족의 가장이다. 66.1㎡(20평) 규모 노후 주택의 월세 130만원, 통신비 20만원, 교통비 20만원 등 각종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얼마 안 된다.김 씨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한 건 대학생 때부...

2024.01.11 12:00

가족돌봄청년에 '안심소득'…서울시, 올 500가구 늘린다

20대 청년 김모씨는 4인 가족의 가장이다. 약 250만원의 월급으로 월세 130만원을 비롯해 통신비와 교통비 등을 내고, 남은 돈으로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맨 채 생활했었다. 휴지, 치약 같은 생필품도 ‘안 사고 버티기’가 일상이었다.김씨 가족은 지난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 참여 가구로 선정돼 매달 40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2024.01.01 18:41

뒤플로 "한국엔 선별복지가 효과적…부의 재분배 효과 더 커"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합합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rs...

2023.12.20 18:12

서울시 "안심소득 가구, 근로소득도 늘었다"

오세훈표 선별 복지 제도인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보다 저소득층의 일할 의욕을 자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서울시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중위소득 85%)보다 적은 가구에 부...

2023.12.20 18:11

뒤플로 MIT 교수 "한국에는 선별적 소득지원제도가 적합"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20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2023.12.20 17:00

"취약층에 더 주는 안심소득, 복지 사각 해소"

“안심소득은 일할 의지를 꺾는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소득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약자...

2023.07.20 18:28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선정

서울시는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4일 선정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기준액(85%)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소득보장 모델이다. 참여 가구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2026년까지 안심...

2023.07.04 18:59

오세훈 "안심소득 플랜B로 취약계층 무담보 소액대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에 이은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과의 대담에서 "안심소득 실험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플랜B(대안)로 소액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고 ...

2023.02.13 15:58

"일하고자 하는 동기 유지여부에…서울시 안심소득의 성패 달렸다"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지됐는지 여부에 안심소득 실험의 성패가 달렸다.”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5일 서울시청을 찾은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힐라모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2022.10.25 16:41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100일…'복지 사각지대' 해법 주목

서울시가 안심소득 실험을 도입한 지 18일로 100일이 지났다.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일회성 자금지원 등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다만 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rs...

2022.10.18 16:59

취업해서 돈 벌어도 현금 지원…오세훈 '안심소득 실험' 통할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여정에 들어간다. 안심소득은 기존 현금성 복지정책을 통폐합한 선별적 복지제도다. 지난 1일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세운 &...

2022.07.04 17:36

안심소득 사각지대 없다더니 수급액 깎여…서울시 "차액만큼 보전"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선다. 일부 수급자는 받는 돈이 기...

2022.07.03 18:47

오세훈표 '안심소득' 수급액 깎인만큼 보전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가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선다. 일부 수급자는 받는 돈이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서울시는 3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을 받...

2022.07.03 17:30

"LA·베를린처럼 소득보장 실험…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다"

“서울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실험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서울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실의 구종원 복지기획관(국장·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lsqu...

2022.04.06 15:09

오세훈 '안심소득' 시동…"소득 적을수록 더 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실험이 오는 7월 시작돼 5년간 이어진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한 ‘하후상박’형 현금 복지제도다.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2022.02.22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