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받은 참전유공자의 탈영 이력…"현충원 안장 안돼"

6.25 전쟁에 참전해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

2024.04.14 15:00

장기재직 해경도 국립호국원 안장...김종욱 "자부심 봉직에 도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 근무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27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

2024.02.27 15:59

정재훈중위 대전국립묘지 안장..도하훈련중 부하2명 구하고 순직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산정방법에 대해 법원의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어 대법원의최종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23일 이재문씨(서울 서대문구북가좌동 282의8)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임청구소송에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데 대한 수당은 통상임...

1990.04.23

이철규군,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

고 이철규군(25)의 유해가 4일 하오 12시께 가족과 1000여명의 시민등이지켜보는 가운데 망월동 5.18묘역에 안정됐다. 이군 장례행렬은 이날 하오5시30분께 전남도청앞에서 노제를 지내기로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광주지방 노동청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하오7시30분께 시내 동구 대인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노제를 거행했다. 노제에서 전남농민운동연합 준...

198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