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만 처벌한다고 산업안전 담보할 수 없다"

“경영자만 겁을 줘서 사고를 줄이겠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손을 봐야 합니다. 처벌 위주의 규제는 명백하게 한계를 드러냈습니다.”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7월)을 맞아 2일 만난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

2024.07.0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