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는 없었다" 중대재해법 판결 전부 톺아보니…

최근에 업무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이 기회에 판결의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과정에서 느낀 판결에 대한 단상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재까지(11월 3일 기준) 총 7건 판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2023.11.07 15:07

중대재해법 1년…끝나지 않는 '경영책임자 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시정조치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2023.02.14 17:26

중대재해법 시행령 첫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중대재해법 상 애매모호한 표현도...

2022.09.06 18:0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키를 잘 잡아야"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태세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 6개월을 넘긴 시점에 경제가 경착륙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이왕에 개정하려면 토론과 ...

2022.08.30 17:34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논란 부르는 고용부 해석

노동법을 보다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법률용어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문인 제4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midd...

2022.01.1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