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부동산 정책 제동 우려, 미국 금리인하 시기 '핵심 변수'

최근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총선 전과 같은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돼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2024.04.24 16:40

입점한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 받으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공항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박OO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이 3년차에 접어들었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입점한 임차인을 통해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2024.04.21 10:00

'대못' 뽑히나 했더니…재건축 또 표류 위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사업성 지원 등으로 속도를 내는 듯했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4·10 총선의 역풍을 맞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면서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공사비...

2024.04.12 17:38

공시가격 현실화도 文정부 때로 회귀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철도 지하화는 총선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

2024.04.10 20:59

"1층 필로티 구조 리모델링, 안전성에 문제 없는데…"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1층 필로티 설계를 수직증축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990년대 지어진 용적률 200%대 아파트는 재건축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2024.02.28 17:51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부터 바꿀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부터 바꾸겠다”며 “비정상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적기에 있다”고 18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 기조를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지원하는 수준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4.02.18 18:18

박상우 "부동산 비정상 규제 정상화 적기…주택 공급 선순환구조로 바꿔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대해 "주택공급 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비정상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릴 적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

2024.02.18 10:57

수도권에 대단지 아파트 많아진다…재건축 필수조건 된 '이것'

정부가 용적률이 높은 1기 신도시 단지들의 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조건으로 ‘통합 재건축’을 내걸었다. 서울시 역시 통합 재건축시 용도지역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 단지와 단지를 묶은 대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4.02.10 15:29

베일 벗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재건축 장기적 관점서 접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요건, 용적률 등 인센티브와 공공기여(기부채납)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

2024.02.02 07:00

국토부 1차관 "안전진단, 재건축 걸림돌 안 되게 개선할 것"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진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서 그는...

2024.01.18 17:06

안전진단 등 법개정 필수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 재건축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1·10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 대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지...

2024.01.11 18:21

1·10 부동산 대책 '핵심 방안'…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정부가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 재건축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0대책을 내놨지만 핵심 방안 대부분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개정안을 1분기 ...

2024.01.11 14:57

윤 대통령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2024.01.10 14:10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한다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재개발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 요건을 60%만 충족해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착수 요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의...

2024.01.10 10:39

윤석열 대통령 "재건축 착수 기준, 완전히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의 구조안전성을 우선 따지기보단 ‘준공 후 30년’ 등 최소연한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사...

2023.12.21 18:20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한 건데"…서울 아파트 집주인들 한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건데. 이렇게 험난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서울에 있는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리모델링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국이 안전진단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로티’와...

2023.12.15 07:36

구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100% 무이자로 꿔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27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계임광아파트 주민대표 4명과 구청장실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노원구는 약 1억6000만원가량의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무이자로 먼저 융자해 준다. 안전진단...

2023.09.29 18:58

탄천변 스카이라인 바꾸는 잠실 우성4차…1·2·3차는 49층 상향 추진

탄천 앞 랜드마크 노리는 잠실 우성4차사업시행 인가 … 32층 825가구로 탈바꿈공급면적 105㎡이 15억원대에 거래우성1·2·3차는 49층으로 상향 추진잠실 대장주 ‘엘·리·트’ 따라...

2023.09.06 17:00

목동 상가 1개, 50실로 쪼개…재건축 '복병'

목동 잠실 등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가 ‘상가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일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열며 재건축이 본격화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선 한 상가를 50개로 쪼갠 사례도 파악됐다.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

2023.08.16 17:34

당산한양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시동건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한양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한다.9일 업계에 따르면 당산한양아파트 재건축 모임은 지난 3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통과 공문을 받았다.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E등급(44.37점)을 받았다.  1986년...

2023.08.0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