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박근혜 2심서도 증거인정… '朴 지시내용'에만 한정

"면담 후 朴이 불러줬다는 수첩 내용 등은 증거능력 인정 안 돼"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사초(史草)'라는 평가까지 받은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재...

2018.08.24 11:39

"박근혜, 권한 남용해 국정 혼란에 빠뜨렸다"… 핵심혐의 대부분 유죄

재판거부까지 하면서 결백을 호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한치도 인정하지 않았다. 1년 넘게 이어져온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 재판이 24년이라는 중형으로 마무리됐다. 기소된 18개 혐의 중 대부분인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2018.04.06 19:51

박근혜 1심,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이재용 상고심 변수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수첩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등이 담긴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수첩에 기록된 대화가 있었다는 '...

2018.04.06 17:30

서초 헌인마을 돈 받은 업자 "안종범 수첩 증거 사용 안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헌인마을 개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가 ‘안종범 수첩’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2018.02.07 19:27

헌인마을 돈받은 업자 "안종범 수첩 증거 불가"… 검찰 반박

공판준비기일서 '이재용 2심' 토대로 주장…법원, 증인신문키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측이 기존 입장을 바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2018.02.07 13:03

안종범 수첩·정유라 증언, '유무죄 저울' 어느 쪽에 오르나

특검 "스모킹건…증거 차고 넘쳐" vs 이재용 "짜 맞추기·추론만 있다" 재판 막판 靑 캐비닛 문건까지 등장…법원의 증명력 인정 여부가 좌우 7일 결심 공판에 이어 이제 선고만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법원이 주요 증...

2017.08.07 15:12

안종법 수첩, 이재용 재판서 '정황증거'로 채택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에서 정황증거로 채택됐다. 당시 정황을 가늠할 간접적인 자료로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화를 했다는 진술 증거로서의 능력은 ...

2017.07.06 09:21

검찰, 박근혜 재판에 '안종범 추가수첩 7권 사본' 증거 제출

증거 채택 요청…朴측 "원본 없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채택 반대 檢, 정유라와 전 남자친구,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등 증인 신청 예정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분 업무 수첩' 7권의 사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

2017.06.27 11:45

'3차수첩' 안종범 "대통령 말씀 그대로 적어"…검찰 증거 추가

검찰, 박근혜 뇌물 혐의 재판서 추가 증거로 제출 방침 최순실 '독일재산' 조력 이상화 소환…"정유라도 사정 안다" 진술 확보 박근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업무 수첩에 꼼꼼히 적어놓아 세간에서 '사관'(史官) 역할을 했다는 ...

2017.06.19 10:55

안종범 "박근혜 전 대통령, 출연요구하려 총수 만난 거 아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수들을 만난 건 재단 출연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할 기업 7곳을 직접 선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

2017.04.21 18:46

특검 "안종범 수첩 39권이 중요 역할"…법조계 일각 "법원이 여론 의식"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찾아낸 새로운 법리와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대가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경영권 승계 ...

2017.02.17 17:28

안종범 측 "업무수첩 39권 확보과정 위법"…특검에 의견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39권 제출 과정에 대해 안 전 수석 측이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특검 측에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런...

2017.02.16 16:57

특검 "안종범 추가수첩 증거능력 문제없어"…삼성 관련증거

삼성 수사 '스모킹건' 역할…안 前수석 비서관이 보관하다 제출 '3차 독대' 내용 포함…"安 '수첩 제출 이의제기 않겠다' 진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

2017.02.15 15:35

법원, 안종범 수첩 전부 증거 채택…"압수 절차 위법 아냐"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전부를 안 전 수석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 본인은 여전히 '원본 미확인' 및 '적법하지 않은 압수' 등을 이유로 혐의 입증...

2017.01.20 14:26

'안종범 수첩' 탄핵심판 증거 채택키로…朴측 철회신청 기각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의 업무수첩 내용이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철회 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헌재는 19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

2017.01.1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