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복지부 해체하라지

보건복지부가 모처럼 머리를 썼다.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의료’로 바꾸고 적용 대상도 크게 제한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국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거래(...

2017.03.30 17:31

'낭비'와 '버블'의 재인식

“발견으로 출발해 투기로 정점을 찍는다.” 누가 혁신경제를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들릴까. 윌리엄 제인웨이가 《혁신경제로 자본주의 하기》에서 말한 혁신경제의 별난 성격이다. 한국에서 대선주자마다 들고 나온 혁신경제란 무엇인가.혁신경제에 대한 제인웨...

2017.03.16 17:35

한국에선 데이터혁명 없다

한국에는 인공지능 연구자가 없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하지만 그런 연구자가 있으면 뭐하나. 인공지능 연구자가 넘쳐난들 연구할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활용할 수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한국이 딱 그렇다.엊그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다. 시민단체 ...

2017.03.02 18:08

에너지 없는 혁명도 있나

러시아인들은 정치인을 딱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 ‘나쁜 정치인’ ‘아주 나쁜 정치인’ ‘말도 안 되는 정치인’. 그럼 선거는 왜 하는 걸까. 그중에서 아주 나쁜 정치인, 말도 안 되는 정치인을 배제하기...

2017.02.16 17:51

컨트롤타워론에 속지 마라

산업화, 국민국가 발전 등과 더불어 등장한 19세기의 발명품 관료제. 규모의 조직을 이끌 효율적 제도라던 그 관료제가 국가마다 골칫거리로 부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외교관으로 이름을 날린 헨리 키신저는 관료제의 비대함을 근대국가의 악몽으로까지 표현했을...

2017.02.02 18:07

퀄컴은 한국이 우스운가

“도널드 트럼프는 혁신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反)트럼프 성명을 냈던 실리콘밸리 인사 145명 중에는 어윈 제이컵스 퀄컴 공동창업자, 폴 제이컵스 퀄컴 회장도 있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는 ...

2017.01.12 17:48

관료주의라는 전염병

“청문회에 나온 기업인들을 보니 기백이라곤 전혀 없더라.”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의 한 사업가에게 했다는 청문회 논평이다. 기업인들이 2, 3세대를 거치면서 창업가정신이 희석된 탓일까. 일각에서는 관료화된 가신들에 의한 포획 가능성을 제기한다. 관료...

2016.12.29 17:44

'한국은 SW가 약하다'는 가설

“한국은 하드웨어(HW)는 강한데 소프트웨어(SW)가 약하다.” 밖에서 한국 산업에 대해 이렇게 논평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 &ldqu...

2016.12.15 17:29

'고장난 신념'이 부른 재앙

“박정희 대통령과 관료들이 주인공으로 알려진 ‘한강의 기적’도 근원을 추적해 보면 진짜 주인공은 기업가들이다. 또 한국의 진로를 결정한 외자도입형 공업화 전략, 보세가공무역, 중화학공업, 수출제일주의, 울산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 종합상...

2016.12.01 18:02

4차 산업혁명을 파는 장사꾼들

아무리 생각해도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최고 장사꾼 같다. 그는 한국에서 그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이 가장 잘 먹힐 곳이란 걸 간파라도 한 듯이. 그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가 안 됐다며 겁부터 주었다...

2016.11.17 17:57

혁신의 정치학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널리 쓰인 어구다. 당시 빌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하면서 유명해졌다. 중요한 게 경제라는 것은 그때나...

2016.10.27 17:51

정치가 돌 던질 자격 있나

“톱다운 조직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아래로부터 창출되는 창의성과 혁신이 묻히기 일쑤다.”(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밖에서 보기에 실적이 좋아 보이지만 내부 모순이 쌓여가는 단계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

2016.10.13 17:07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자

“우리는 동부그룹에 이어 LG그룹까지 농업 진출을 막은 힘으로 대기업 농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운동으로 나갈 것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민 출자한도를 엄격히 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대기업의 축산 진출을 금지하는 축산...

2016.09.29 18:01

정부 독점이 깨지는 소리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판했다. 대기업 독점의 ‘동물원’이라고. 센터가 대기업과 연계돼 있는 점을 그렇게 비유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은 지자체 몇 개, 대기업 몇 개를 묶은 광역 단위 소수...

2016.09.08 18:13

부처 할거주의 또 시작됐다

정권 말기가 왔나 보다. 이번에도 어김없다. 또다시 관료들의 ‘영역전쟁’이 시작됐다. 학회들이 정부 조직 개편을 들먹인다는 건 다음 정권에 대비한 부처별 용역 발주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행정학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도 그들의 대목이 찾아왔다는 증...

2016.08.25 19:06

교육은 '파괴적 혁신' 못하나

미국에서 대학 중퇴자로 성공한 창업가들이 종종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대학을 중퇴해야 창업에 성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중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다르다는 건 느껴진다. 하지만 정작 대학 중퇴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나를 따라 하지 말...

2016.08.11 19:11

네이버 이해진의 역차별론

“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은 국내 기업 역차별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손보자는 세미나에서 등장한 주장이다. 찬성하는 쪽 논리는 과거엔 한국이 자본이 부족해 그런 인센티브를 주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

2016.07.28 18:24

공정위는 무엇이 두려웠나

구조조정을 한다는 조선업계가 노조 앞에서 멈춰 섰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막는 것이 노조만은 아니었다. 시장에서 구조조정의 물꼬를 튼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정부가 막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금지명령 심사보고서를 낸 ...

2016.07.14 18:03

이게 혁명이라면

여기저기서 4차 산업혁명을 떠든다. 국회, 정부가 더 극성이다. 지금이 몇 차 혁명이냐에 대한 논쟁은 접자. 하지만 혁명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18세기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늘만 쳐다보던 식...

2016.06.30 18:11

벌써 네 번째 미래수석이다

지난 3월 방한한 존 홀드런 미국 대통령 과학보좌관 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이 생각난다. 홀드런 실장은 KAIST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매우 닮...

2016.06.16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