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또 나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해 온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직서가 수리되면 공수처 산하 네 개 수사 부서 중 4부를 제외한 세 개 부서에서 실무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공석인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사법연수원 33기)은 최근 &ldqu...

2024.11.01 17:55

오동운 공수처장 "金여사 명품백 압수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에 대해 “(압수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는데, 이 경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을 가장한...

2024.10.14 17:59

이원석 "명품백 수심위는 독립적, 공정하게 심의…임기내 마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ld...

2024.08.26 17:39

'명품백 수심위' 입장 밝힌 이원석 "결론에 관여 안해"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나 구성, 운영, 결론까지 ...

2024.08.26 09:39

이재명 연루 의혹 '백현동 개발'…'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사진)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2.13 18:29

감독 부실이 키운 새마을금고 비리…금융사고 피해액 7년간 600억 넘어

지난 7년간 MG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로 6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통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이나 배임, 사기, 알선수재 건수는 95...

2023.10.10 18:21

"공무원 재직때 범죄 증거 없다면, 징역형 받아도 퇴직연금 환수 못해"

징역형이 확정됐더라도 공무원 재직 당시 범죄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 2012년 5월 ...

2022.09.05 17:50

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로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

2020.01.14 13:41

검찰,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 기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전 양천구청장을 지난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현재 양천구청장인 김수영 구청장의 남편이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의 한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

2019.12.27 14:46

'부당대출 알선수재' 박순석 회장…대법, 2억9400만원 추징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420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받은 돈에서 2억9420만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

2017.05.10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