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시한 임박…여야 서로 '네탓'

예산 부수 법안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 역시 30일인 처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29일 여야 의원들은 세법과 관련한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29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주 가까이 논의해 ...

2024.11.29 18:30

금투세 닮아가는 野 암호화폐 과세 논쟁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유예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과세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

2024.11.22 17:48

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2024.11.19 11:02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나선 당정

내년 초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07.14 17:52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코인 과세는?…최상목 "검토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dq...

2024.06.17 17:45

암호화폐 법안 발의했던 김남국…'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2023.05.05 20:56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하라"…대선 앞둔 정치권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7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존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9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1.10.19 17:41

4대 거래소 "이대론 코인 과세 어렵다"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가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과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

2021.10.19 17:24

석 달 뒤 700만 코인 투자자 세금 떼는데…가이드라인도 없는 정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예외가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만 있고 디테일이 없어요.”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 전산망과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2021.10.19 17:18

양향자 "가상화폐 양성화 우선…1년 이상 과세 유예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해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확실한 것은 자산가...

2021.04.26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