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퇴직연금은 압류될까?

직장인 가장이었던 A씨가 사망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남겨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유가족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다. A씨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가고 채무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빚잔치'가 진행된다. 그런데 A씨 앞으로 가입된 직장...

2024.01.22 07:00

밀린 연금 한번에 납부하려는데…원해도 못 낼 수 있다고요?

"한동안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까?"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정답부터 말하면 '불가능'이다. 본인이 원해도 낼 수 없고, 강제징수도 안 되는...

2023.12.29 07:00

집 팔아도, 시세 속여도 몰라…'정보 비대칭'이 전세사기 부추긴다

A씨는 2021년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에 계약했다. 계약 전 압류와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입주 후 집주인이 소위 ‘빌라왕’으로 바뀌고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2023.11.12 18:33

부실 채무자, 암호화폐 등 '은닉 가상자산' 압류 시작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채무자들의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다. 금액 규모로는 10...

2023.10.05 13:38

노후 파산에도…"안심통장 연금 압류 걱정 없어요"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 보호받아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서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가능 일반계좌로 받게 되면 압류 될 수도퇴직 후 ‘인생 이모작’으로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전업 투자에 나서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들도 있지만 ...

2023.07.14 07:00

압류되지 않는 '안심통장' 만드는 방법[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국민연금에 가입한 돈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채권자는 아무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싶더라도 국민연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압류도 금지될 뿐더러 담보로 제공되는 것...

2023.01.31 07:30

'불법파견' 소송 패소한 KBS, 은행 계좌 압류 당했다

KBS를 상대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승소한 자회사 근로자들이 KBS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상태가 길어질 경우 KBS 전체 임금 미지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 근로자 29명이 KBS...

2022.12.02 15:13

대법 "확정금액 안 적었어도 채권 포기 아냐"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집행할 때 법원에 낸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

2022.09.06 17:59

세금 못내도 국민연금 계속 받는다고?…압류 불가능 이유는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체납되면 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다. 소득이 들어오는대로 미납세액을 추징하는 식이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KBO) KT 위즈에서 뛰었던 재러드 호잉은 한·미 간 종합소득세 납부 절차 차이에 따라 한국에서 내야할 세금을 미국에 내 대전...

2022.05.29 09:03

美, 러 다크넷 하이드라 제재…비트코인 305억어치 압류

미국이 러시아 소재의 세계 최대 다크넷 ‘하이드라’에 제재를 가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재무부, 독일 경찰과 함께 독일에 있는 ...

2022.04.06 10:24

전두환 자택 별채 압류 2심도 패소…"압류 정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 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번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

2021.08.20 15:13

코인 거래소 뒤지는 지자체…체납자들 벌벌 떤다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담당 직원 A씨는 “요즘 온갖 시·도·군·구청에서 밀려드는 공문을 처리하느라 다른 일을 못 볼 정도”라며 진땀을 흘렸다. 공문 내용은 다 똑같다. “세금 체납...

2021.06.24 17:33

세종시,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는 빗썸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472명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21.04.28 17:18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檢 "소유권 이전해 집행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동산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로 옮긴 후 계속해서 추징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

2021.04.12 18:18

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이 서울 연희동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

2021.01.22 15:25

전두환 연희동 자택, 강제처분 안 된다.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별채는 공매로 넘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

2020.11.20 17:31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해야…본채는 위법"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본채가 아닌 별채를 공매에 넘긴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2020.11.20 15:52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法 "본채 압류 불법"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

2020.11.20 14:11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오늘 결정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

2020.11.20 07:37

'시한폭탄' 된 강제징용 기업 국내자산 압류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한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인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2020.06.2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