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퇴직연금은 압류될까?

직장인 가장이었던 A씨가 사망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남겨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 유가족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다. A씨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가고 채무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빚잔치'가 진행된다. 그런데 A씨 앞으로 가입된 직장...

2024.01.22 07:00

'月 120만원' 조두순 복지급여,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

12년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였기에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런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이번에는 복지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2021.02.04 12:32

헌재 "소액 임차보증금 압류금지 합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액 임차보증금의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2020.01.1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