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윗선 감찰 요구한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요구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2021.03.02 17:30

대법 "'영장회수 의혹' 폭로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 정당"

수사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요구한 진혜원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

2021.03.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