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해마다 늘어나는데 발부율 그대로…법원이 '자판기' ?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와중에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는 49만8472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이 중 45만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2985건(8...

2023.09.22 18:48

압수수색 영장 얼굴 보고 발부하겠다는 法…검찰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법원 전관 변호사에게만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

2023.02.08 15:58

"압수수색 영장 사본, 당사자에 교부 의무화"…동작을 이수진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인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

2020.07.24 10:49

강남일대 협박편지사건 속보...용의자에 압수수색영장

지난해 12월말 서울강남/여의도일대 부유층 가정 27가구에 배달된협박편지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16일 김모씨(28.회사원.서울송파구 석촌동)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법원으로부터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지하상가내김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협박편지사건직후 김씨의 행적에 관한 주변 사...

1990.01.17

한계레신문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전문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이유 = 한겨레신문사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1-2번지에 소재한 일간신문사로서 이 신문사 민권사회부기자 윤재걸(42)이89. 1.31 - 2.16간 평민당 김대중총재 일행 유럽순방 취재기자단 일원으로참여, 취재하던중 89. 2. 중순 일자미상 상오10시경 방문단 일행이순방국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에 체류시 숙소인 포룸호텔에서 방문단일...

198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