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징벌적 과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남는 쌀 의무매입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인기영합적·비합리적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뒤흔든다는 것...

2023.06.07 18:39

"산업 전환기, 기득권 보호 아닌 새로운 경쟁이 번영 이끈다"

“산업 전환기에 기득권을 보호하기보다 새로운 경쟁에 노출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애덤 스미스의 교훈입니다.”(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최저임금제, 골목상권 보호 같은 ‘억강부약(抑强扶弱)’식 규제와 부국강병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대기업 특혜 모...

2023.06.07 18:22

이몬 버틀러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 소장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한국, 스미스 사상 입증"

“한국은 자유무역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옳다는 걸 입증한 것입니다.” 이몬 버틀러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장(사진)은 7일 애덤 스미스 심포지엄에서 영상 기조강연을 통해 “자유무역이 교역국에 이익을 준다는 스미스의 주장이 ...

2023.06.07 18:21

최영백 美세인트존스대 교수 "북유럽, 과도한 복지로 저성장…한국만의 모델 만들어야"

“한국이 서구의 복지주의를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최영백 미국 세인트존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애덤 스미스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복지주의...

2023.06.07 18:20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공익 이끈다…'국부론' 펴낸 사상가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 사상가다. 1776년 펴낸 과 1759년 출간한 으로 유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다. 스미스의...

2023.06.07 18:19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 "공적 논의, 특정 목소리만 반영 땐 전체 이익 훼손"

“사회의 공적 논의가 특정 계급의 일방적 목소리만을 반영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은 훼손됩니다. 애덤 스미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여론이 공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덤 스미스와 현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스미스가 현재와 같은 민주...

2023.06.07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