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국회 논의 불붙나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매기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량이 연초 니코틴보다 더 높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이 주로 소비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2024.11.27 17:35

박성훈 의원 "전자담배 자판기, 학교 근처에 버젓이…담배 규정 고쳐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 영업이 성행하는데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이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2024.09.27 18:01

담배 범위 '연초 잎→연초 전부'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담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연초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 담배로 정의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비한 법 체계 탓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

2023.11.09 11:17

'액상형' vs '흡연 중 일시정지'…전자담배 경쟁 타오른다 [송영찬의 신통유통]

담배업계의 전자담배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국내 3대 담배업체 중에선 4년만에 처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공개했다. KT&G는 흡연 중 일시정지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으로 맞섰다. '美시장 1위'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격BAT로스만스는 24...

2023.07.24 14:53

'美시장 1위'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빅3' 업체는 4년만

BAT로스만스가 국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한다.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삼분할하고 있는 대형 담배업체가 국내 시장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조치에 자취를 감춘 지 4년 만이다. KT&G와 필립모...

2023.07.17 13:44

액상담배 니코틴 없어 괜찮다?…"달콤한 향이 청소년 흡연 유혹"

가수 임영웅 씨(29)가 실내 흡연으로 서울 마포구로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씨 측은 실내 흡연은 잘못된 일이지만, 니코틴이 없는 액상을 사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05.12 17:18

니코틴 없어서 괜찮다?…"전자담배 달콤한 향이 청소년 유인"

가수 임영웅씨(29)가 실내 흡연으로 마포구청으로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씨 측은 실내 흡연은 잘못된 일이지만, 니코틴이 없는 액상을 사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2021.05.12 15:39

가상화폐 2022년부터 소득세 부과…250만원 이상에 20% 적용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시행된다.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개정안에 ...

2020.12.01 07:30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세포·동물실험서 독성 확인"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우려해 '사용중단 권고' 조처를 내린 가운데, 이 담배의 일부 성분에서 독성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2020.10.04 15:07

지방세 체납 1000만원 넘으면 감옥 간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과 교도소, 구치소 등...

2020.08.11 17:20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과 교도소, 구치소 등...

2020.08.11 15:43

액상 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만큼 올린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일반 담배(궐련) 수준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궐련 한 갑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액상(0.7mL)에 매기는 세금(1669원)이 일반 담배(3323원)보다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세율 인상 근거...

2020.06.14 17:15

법원 "식약처, 필립모리스에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자료 공개하라"

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로 연초 고형물을...

2020.05.20 11:48

"액상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만큼 높여야"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을 일반 담배(궐련) 세율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제언이 정부로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소로부터 나와 실제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

2020.05.19 22:04

정부硏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올려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율이 일반 담배(궐련)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발주한 연구용역의 담당자들이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공...

2020.05.19 16:52

'유해성' 액상 전자담배 결국 바닥 추락 …연초만 웃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래 역대 최저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사용중단을 권고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쇄형 액상(CS...

2020.04.29 10:36

쥴, 서울 매장 3곳 영업 종료…한국 시장 철수설은 부인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 랩스는 8일부터 서울 시내 매장 3곳의 영업을 종료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매장은 세로수길지점, 광화문지점, 연남지점이다. 쥴 랩스는 "지난해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했다"며 "이에 올해 1월 한국 시장에서도 앞으로 전략과 운영 방안을 검...

2020.03.06 10:20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90% 급감

지난해 4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정부가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작년 4분기 판매량이 100만 포드(액상용기 단위)로, 전분기(980만 포드) 대비 89.8% 감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액상형 전...

2020.01.22 18:12

작년 4분기 CSV전자담배 판매 90% ↓…정부 금지권고 영향

작년 전체 담배는 0.7% 감소한 34.5억갑 팔려 지난해 4분기(10~12월) '쥴' 등 CSV(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이 전분기와 비교해 90%나 급감했다.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년 전체 담배 판매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

2020.01.22 10:00

'전자담배 애플' 쥴, 1년도 안돼 한국 철수설, 왜?

전자담배의 애플로 불리는 쥴 랩스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쥴 랩스 코리아가 설립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에 판매 활로를 모색하기조차 힘든 만큼, 한국 시...

2020.01.17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