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소음 규제 비현실적"…금융노조 헌법소원 낸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개정된 야간집회 소음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주요 집회 지역의 야간 일상 소음이 집회시위법상 허용되는 야간 소음 기준(60㏈) 보다 이미 높아 소음 기준이 집회 자유를 원천...

2024.10.2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