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판매 장려금 제출' 부활…한숨쉬는 업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제도가 되살아나 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장려금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

2024.12.27 18:05

"尹 탄핵서류 안받아도 27일부터 심판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1주일째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보다 헌재의...

2024.12.23 18:06

이재명이냐, 박찬대냐…참여 멤버도 확정 못한 여야정협의체

내란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양당이 논의해야 할 의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는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를 양당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l...

2024.12.22 17:44

野 "韓대행, 김여사·내란 특검 수용 안하면 선제적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즉각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

2024.12.20 18:28

석동현 "尹, 체포하라 얘기 없었다"…민주당 "내란 동조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

2024.12.20 10:18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6인 vs 9인…헌재 구도 놓고 여야 '數싸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6인 체제’에...

2024.12.17 17:53

권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野...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되나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2024.12.17 14:23

'한덕수 대행 탄핵'도 민주당 손에 달렸나…쟁점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

2024.12.16 17:19

"일단 탄핵 안할 것"…韓대행 압박 카드 들고 국정 주도하겠다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은 국정 주도권을 더 확실히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도 ‘내란 가담자&r...

2024.12.15 18:06

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 아직 승리 아냐…책임있는 정당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직 승리는 아니다"고 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

2024.12.14 17:56

'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

2024.12.14 17:00

권성동 '개헌 요청'에 끄덕인 우원식…헌법 개정 논의 살아나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2024.12.13 18:09

'조국 실형' 하루 만에 백선희로 의원직 승계…"탄핵 표결 참여"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자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13일 넘어갔다. 백 교수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

2024.12.13 10:39

경제단체장들 불러 간담회…'지도자 이미지' 부각나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국회로 초청해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경제 담론을 주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시도다...

2024.12.12 18:30

민주당 "尹, 대국민 선전포고…與 '탄핵 자유투표'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유 표결을 요구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 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2024.12.12 11:04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12.10 15:33

"계엄 현안 질의하겠다"…전체 상임위 소집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2024.12.09 18:12

이재명 "韓·韓 권한행사는 또 다른 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책임총리제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

2024.12.0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