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차량사고도 보험금 줘야...약관심사위

각종 사고등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소속된 회사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때도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을받을 수 있게 됐다. *** "무배상 규정" 법률위반으로 무효화 ***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최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조항중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피고용자로서 바로그 회사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1990.03.07

분양평수 등기보다 적으면 위법...약관심사위 소급보상 결정

주택분양시 분양면적이 등기평수보다 적더라도 그동안 입주자들이 분양가격을 지불, 일방적인 손해를 보아왔으나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게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9일 주택공사 및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림산업등 38개 주택업자들이 주택분양시 분양평수가 등기평수보다 적더라도 가격은 분양가격을 받아오고있는 행위가 합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198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