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패키지 포장 뜯어 알약 일부만 팔았다면?…法 "약사법 위반"

작은 종이상자째로 파는 알약의 겉포장을 뜯어서 낱개나 묶음으로 약을 팔았다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

2021.04.01 12:00

'약사·한약사만 약국 열 수 있다'…헌재 "합헌"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약국 개설에 제한을 둔 약사법 제20조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약사...

2020.11.09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