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약정금' 승소, 법원 "267억 지급할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267억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

2024.09.27 18:00

"부모 빚 물려받지 않겠다"…그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못받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2023.09.11 07:00

약정금 10억 보관임무 알면서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해놓고 한쪽 의뢰인에게 돈을 모두 넘겨버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2020.08.16 10:40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싸움…선종구, 203억 돌려받는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60억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203억여원을 받게 됐다. 1심에선 유 회장이 이겨 선 전 회장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0원’이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

2020.06.1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