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17일/김진영 민정의원)..양곡관리 정책 바꾸라

새해예산안은 작년대비 19.7% 늘어난 반면에 농림수산부문은 16% 늘어난데그쳤다. 농어촌 발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시화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30% 이상증액해야 하지 않는가. 양곡관리정책을 재검토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쌀생산으로전환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가격정책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 사료/축산자재에 부가가치세 면제할 용의는 *** 수입자유...

1989.10.17

석유사업 양곡관리 국민주택기금등 국회심의 받기로

** 정부-여당, 야3당 정부관리기금 단일안 대책 합의 ** 정부와 여당은 각종 정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을 미리 막기위해 국민생활과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여유자금이 많은 기금, 강제적 부담에 의해조성되는 기금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

198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