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19일 양곡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이 ...

2024.12.16 20:45

농식품부 "양곡법 거부권 건의한다는 입장…부처 간 협의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이 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

2024.12.16 15:19

"일단 탄핵 안할 것"…韓대행 압박 카드 들고 국정 주도하겠다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은 국정 주도권을 더 확실히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도 ‘내란 가담자&r...

2024.12.15 18:06

'양곡법' 반대하는 농림장관에 "해임 건의"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2024.11.27 17:36

거부된 법안, 더 독하게 재상정…끝모를 巨野의 입법 횡포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

2024.08.05 18:16

與 "쌀 공급과잉 미리 막자"…野 '의무매수' 양곡법에 맞불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양곡가격보장제도를 제외하고 쌀 생산량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

2024.07.23 17:16

野, 상임위 폭주…'尹 거부권' 양곡관리·노란봉투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0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병대원 특검법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통과시켰다. 여당 위원들의 상임위 불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

2024.06.20 18:36

6분의 1 예산이면 '쌀보험'으로 양곡법 대체

정부는 당초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쌀을 넣는 방안에 부정적이었다. 쌀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 변동하면 정부 판단에 따라 쌀을 매입하거나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

2024.05.26 18:19

민주 '尹 정권 폭주 제지' 결의문 채택…"강력한 제동 걸겠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윤석열 정권 폭주 제지’와 ‘당원 중심 정당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23일 채택했다.민주당은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2024.05.23 09:54

해양관할구역 설정법, 반년 넘게 국회서 '낮잠'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추진된 법안인데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m...

2024.04.19 19:18

폐기된 양곡법보다 개악…매년 농가 입김 따라 지원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과 채소, 과일 등 주요 작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무조건 일정 수입(소득)을 보...

2024.04.18 18:38

양곡법 대안으로 '소득 보장보험' 꺼낸 정부…사과·배도 포함 추진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업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농산물 과잉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대안으로 거론된...

2024.04.18 18:36

野의 농퓰리즘…'제2 양곡법'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양곡법’을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과 비슷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제2양곡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거대 야당이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입법 횡포&rs...

2024.02.01 18:47

총선 앞두고 ‘農퓰리즘’…민주당, 최저가격보장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단독 처리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

2024.01.15 17:23

또 양곡법 날치기 예고한 민주당…농식품부 "절대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격 안정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을 예고했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격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2023.11.24 15:41

폐기된 양곡법, 재추진하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체 법안 추진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13일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가격에 쌀값이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을 농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2020년 폐지...

2023.07.13 18:23

정황근 장관 "쌀 공급 과잉 심화·포퓰리즘에 단호히 반대"

"쌀 공급 과잉 기조를 심화시킨다거나 농업 정책을 과거로 되돌린다거나 소위 포퓰리즘인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신 추진 중인 '대체3법'에 대해 반대...

2023.05.08 16:23

"벼 대신 다른 거 심을게요"…양곡법 대안에 농민 9만명 몰렸다

전국 9만명의 농업인이 올해 논에 벼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심겠다고 신청했다. 신청 면적이 국내 논 면적(82만 헥타르)의 15%에 달하는 13만 헥타르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9만여명의 농업인...

2023.04.26 14:49

野 정략적 양곡법 강행에 農心만 갈라졌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남는 쌀 의무매입법)은 13일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에는 현 정부·여당과 같은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지 않다가 정권이...

2023.04.13 18:07

더 센 양곡법 내놓은 野…'극한 대치' 총선까지 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된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곧바로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초과 생산된 쌀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강 대 강’...

2023.04.13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