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 압박에도…한덕수,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

2024.12.19 14:42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2024.12.19 10:39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양곡법 등 6법' 거부권 행사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

2024.12.19 10:03

韓 대행, 19일 양곡법 등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이 ...

2024.12.16 20:45

거부권 쓸 사람 없는데…양곡법 시행되나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망(農亡)법’이라고 비판받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와 정부에...

2024.12.11 18:13

野, 한밤중 양곡법·농안법 강행…정부 "과잉생산·가격 하락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수반되는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이 핵심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1일...

2024.11.22 18:10

野 양곡법 상정 다음날…당정, 쌀 재고 5만t 매입하기로

여당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재고 물량 15만t 중 5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현재 9개 품목에만 적용 중인 수입안정보험도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0~12월 20만2797원이던 쌀...

2024.06.21 18:39

"양곡법만큼은 절대 안돼"…정부, 내년부터 쌀 수입보험 도입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야당이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가 대안을 꺼...

2024.05.26 18:05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전쟁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불과 닷새 앞둔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느닷없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 압박 카드를 꺼낸 건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05.23 18:37

"쌀값 보장없이 소득 3배"…경북 '농업 혁신'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입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혁신농업타운’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공동 영농을 하는...

2024.05.23 18:06

장태평 위원장 "쌀에 '올인'하는 양곡법, 식량 위기 불러올 수도"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 스마트 농업과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이 줄게 됩니다. 쌀 이외 다른 작물 생산이 줄어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 위원장(사진)...

2024.05.22 18:47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통과시 거부권 강력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일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만일 해당 법안...

2024.05.20 17:01

"양곡법이 식량위기 심화 가능성...농안법은 농산물 가격불안정법"

지난 5월3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쌀 등 농산물의 가격을 보전하는 정책은 오히려 수급 조절 기...

2024.05.17 12:31

농민단체들도 "양곡·농안법 개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

2024.04.26 18:12

"양곡법·농안법 원점 재검토해야"…농민단체 잇따라 반대 성명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농민 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쌀과&nb...

2024.04.26 10:01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반대…농촌 미래 위해 재고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는 데다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

2024.04.25 13:03

폐기된 양곡법보다 개악…매년 농가 입김 따라 지원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과 채소, 과일 등 주요 작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무조건 일정 수입(소득)을 보...

2024.04.18 18:38

양곡법 대안으로 '소득 보장보험' 꺼낸 정부…사과·배도 포함 추진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업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농산물 과잉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대안으로 거론된...

2024.04.18 18:36

쌀 이어 채소·과일도 최소소득 보장한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제2 양곡관리법)을 18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마늘과 양파 등 채소와 과일에 대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2024.04.18 18:29

제2 양곡법 18일 본회의 직회부…巨野, 21대 끝까지 입법 폭주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反)시장 입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 ...

2024.04.17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