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쓸 사람 없는데…양곡법 시행되나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농망(農亡)법’이라고 비판받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국회와 정부에...

2024.12.11 18:13

민주당 '입법 독주' 속 맞불 대책 내놓는 정부…22대 협상카드로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 반대에도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됐다.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2024.05.27 18:16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반대…농촌 미래 위해 재고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는 데다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

2024.04.25 13:03

또 양곡법 날치기 예고한 민주당…농식품부 "절대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쌀을 포함한 17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격 안정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을 예고했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즌2’격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2023.11.24 15:41

野보다 '텃밭 의존도' 높은 與…근로시간·양곡법 여론전서 밀렸다

‘텃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일수록 언론매체 노출이 적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지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텃밭에 더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114명 중 58명이 영남권이었다. 민...

2023.05.28 18:24

野 정략적 양곡법 강행에 農心만 갈라졌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남는 쌀 의무매입법)은 13일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에는 현 정부·여당과 같은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지 않다가 정권이...

2023.04.13 18:07

'尹 재의요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곧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토론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

2023.04.13 15:52

野 '양곡법' 본회의 부의, 여당 퇴장 속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30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2023.01.30 18:10

'국회법 86조3항' 뭐길래…양곡법 살아돌아오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해야 할 정부가 ‘국회법 86조3항’ 앞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소속인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대에도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항이기 때문이다.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

2022.11.1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