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포대상 탈세방지위해 골프장회원권등 양도세 강화

국세청은 외국인과 해외교포들이 국내에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적기에 과세함으로써 세금없는 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콘도회원권등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는 비거주자이기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에서...

198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