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세금에서 주목할 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듬해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여러 가지 개정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

2023.09.28 07:54

< 세정상담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지난 74년 자연녹지지역내의 밭을 취득한 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나 직장관계로 타지역으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위탁 경작하고있습니다. 이 밭은 지난 86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됐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자경농지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의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강...

1990.08.23

< 세정상담 > 분산 이전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지방으로이전하면서 종전 공장의 매각대금중 절반 정도를 투자해 제1공장을 구입한후 나머지 자금으로 다른 곳에 제2공장을 취득하여 같은 품목을 생산할경우 제2공장 투자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에규정된 요건들 을 충족시킨 ...

1990.08.09

< 세정상담 > 이전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

서울시내에서 10여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처분하고 경기도 시화공단조성지구내 의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새 공장에입주할 때까지는 현 재 본인이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공장으로이전하거나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 을 계속할 생각인데 이같은경우에도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을 받을 수있는지요.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1990.07.21

<세정상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

출판업체가 일체의 사진촬영시설을 컴퓨터조판, 편집등 다른출판과정과 분리하 여 별도의 건물에 설치한 경우 이 건물의 이전시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가공.수선시 설, 인쇄시설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2년 이상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에는 양도소...

1990.07.19

>>> 세정상담...토지 수용시의 양도시기 <<<

지난 2월 정부의 토지수용계획이 고시됐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대금의실제 수 령은 내년에 가서야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토지수용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당한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또는 대금 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90년 12월31일이전일 경우에는 수 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1990.07.18

< 세정 상담 > 임의매수 토지의 세액 감면

각종 도로사업및 하천개수공사등을 위한 공공용지로 당해 공사의시행자인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한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지방자치단체로 부터는 어떤 증명을 받아야 하 는지요. (경기도 여주군가남면 박)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

1990.07.13

>>> 세정상담..국민주택 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상속받은 임야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 건설업자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또 당해 임야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토지초과이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대전시 사정동 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

1990.07.10

>>> 세정 상담...공양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

< 질의 > 대도시에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이전하여 2개월간 가동하다가 법인전환을 한후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 부산 범일동 최 >< 회신 >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의 요건을갖춘 경우에 ...

198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