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자산의 양도시기 <<<

지난 3월 보유하고 있던 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4월에는잔금수령과 함께 인감증명을 비롯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일체를매수자에게 건네 주었으나 매수자 가 서울에서 전입한 기간이 짧아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최근에야 소유권을 이전하게됐습니다. 이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잔금청산일의 기준 시가와소유권이전 당시의 공시지가중 어느 것으로 산출하...

1990.10.30

< 세정상담 > 토지의 양도시기

지난해 7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넘기기로매매계약 을 체결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체결 당일 소유권 이전등기를접수시켰으나 대금은 20 여일이 지난 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이 토지의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서울시 신정동 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및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

1990.08.17

>>> 세정상담...토지 수용시의 양도시기 <<<

지난 2월 정부의 토지수용계획이 고시됐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대금의실제 수 령은 내년에 가서야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토지수용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당한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또는 대금 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90년 12월31일이전일 경우에는 수 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1990.07.18

>>> 세정상담...토지의 양도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위자료조로 양도키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했으나 양수인이 약 10년간 방치했다가 최근에야 등기를 이전해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이혼판결일로 보면 소멸시효가 5년인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지요. ( 서울시 장안동 김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

199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