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불법이라니 억울하다"…집주인들 거리로 나온 이유

무단 증축 등으로 ‘불법 딱지’가 붙은 건물 소유주들이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불법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를 한 경우가 적지 않고,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세입자 피해로도 이어지고 ...

2024.01.17 14:14

무허봉제공장 양성화 당국, 업체마찰로 차질

86년이후 계속돼온 제조업의 신장세가 지난해엔 큰폭으로 둔화되고종업원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광공업의 수도권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기획원이 전국의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 6만 8천여개를대상으로 조사한 "89년 광공업 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1년동안1백 49조 7천 1백 20억원을 생산, 1백 47조 4천 9백 60억원의...

1990.12.24

<정가스케치> 정치자금 양성화등 필요..박준병총장

민자당 박준병 사무총장은 18일 야당의원들의 국회복귀에 대해 "현재로서는야당의 통합이 불투명하고 여야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현실을 감안할때 점치기는 매우 어려우나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장기간에걸친 동원거부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이라고 정기국회에는 복귀하지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 이날 하오 자신의 후원회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

1990.08.19

무자격 보육사 보수교육시켜 모두 양성화...보사부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3일 상오 강력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마산지검에 특수부를 연내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마산지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마산교도소 재소자들의 집단움직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대해서는교도행정 차원에서 강 력히 대처, 교도소의 행형질서를 바로 잡겠으며교도소 이전문제는 연차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

1990.08.03

9월부터 무허자동차 정비업소 양성화

문교부는 23일 학원분규를 겪고 있는 세종대에 대해 "오는 25일개강한후 8월30일까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수업일수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렇게 되면부득이 전교생의 유급사태가 빚어지고 오는 9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 내년까지 보충수업 연장 신입생 선발도 불가 *** 정원식 문교...

1990.06.23

지방 주류도매업 단체 양성화...국세청서 지도 감독

앞으로 지방 주류도매업체들의 단체조직이 허영되고 이들 단체에 대한국세청의 지도/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방 단위의 주류판매업자 조직도허용한다는 방침아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전국 6개지방국세청장에게 시/도 단위의 주류도매업협회 결성 허가권을 이양하기로하고 최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1990.06.11

서울지역 영세용접업체, 무등록공장 양성화 주장

자동차협회는 사후봉사(AS) 원활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AS부품의비축을 확대하는등 AS부품공급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13일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AS용부품의 공급이 제대로 안돼 소비자들의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AS용부품의 공급원활화대책을 마련했다. 협회는 전국의 5대도시에 있는 지정정비공장과 부품대리점 65개소를선정,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

1990.04.13

세율인하로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국세조세기구 사무총장회의(CESTD) 제3차 연례회의가 6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폐막됐다. 지난 2일부터 "지하경제와 탈세및 조세회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범미주 조세행정가회의(CIAT), 영연방조세행정가회의(CATA),카리브지역조세행정기구(COTA)및 프랑스어항 재무행정기구(CREDAF)등CESTO회원 기구와 한국, 대만, 필리핀등 아시아 3개국...

1990.04.07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서울 소규모업체 양성화 필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서울시는 비도시형 대규모 제조업체의 분산화는계속 추진하되 산업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의 내실화를 위해 소규모업체들에대해서는 규제를 완화, 집단화를 통해 양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서울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하의 서울시 경제정책기능 제고방안"을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 박삼옥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현재 서울시에...

1990.03.23

무허가공장 양성화 - 공단개발에 입주기업 참여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고 공장등록을 안한 전국 1만3,000여개의 무등록공장이 내년 상반기안에 모두 양성화된다. 또 공업단지개발때 입주기업이 산개공이나 토개공과 합동으로 개발할수있게 되며 농공지구 지정및 심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 정부 - 여당,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률 확정 *** 정부와 민정당은 23일 공업입지난을 해소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1989.10.23

>>> 한경 톱뉴스 (24일)...무허가공장 양성화 <<<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고 공장등록을 안한 전국 1만3,000여개의 무등록공장이 내년 상반기안에 모두 양성화된다. 또 공업단지개발때 입주기업이 산개공이나 토개공과 합동으로 개발할수있게 되며 농공지구 지정및 심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 정부 - 여당,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률 확정 *** 정부와 민정당은 23일 공업입지난을 해소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1989.10.23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산림청

정부는 81년 4월이전부터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국유림을 오는 11월까지 신고해 올 경우 매각 또는 임대등의 방법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 모두 1만2,996건 신고하면 매각 임대 ****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4년 4월부터 법으로점유된 국유림은 올 6월말현재 전국에 걸쳐 모두 1만2,996건, ...

1989.09.20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매각/대부키로

정부는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을 양성화, 오는 11월까지 매각또는 대부등의 방법으로 정리키로 했다. 산림청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불법점유된국유림은 지난 6월말현재 모두 1만2,996건, 1,352만평방미터이며 이 가운데국가기관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은 관리환 또는 사용승인 형식으로,지방자치단체및 민간인이 점유한...

1989.09.20

약사보조원제 양성화 추진...보사부

*** 10월 1일부터 약국의보 실시 따라 *** 보사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약국 의료보험에 따른 개업약국의인력보강을 위해 현재 음성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약사보조원을 양성화 할방침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국의보가 실시되면 전국의 개업약국마다이용객이 현재보다 두배이상 늘어나 보조원의 활용이 불가피한데다 무자격보조원들의 조제/판매가 성행할 경우...

1989.09.15

마을버스등 한정면허제로 양성화...교통부

교통부는 내년부터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을 자율화하고 유상운송허가를 내준 마을버스 및 예비군수송협회버스등을 한정면허제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29일 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개선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비, 발전적 운수행정제도 도입을 위해 올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 공공기관의 자가용...

1989.07.29

무등록봉제공장 양성화 건의...중소봉제업계

중소봉제업계가 무등록공장의 양성화와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을 적극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중소봉제업계는 서울 대한상의중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중소봉제업계는 지난 10년간 서울 부산권에서 봉제공장의신설이 불허돼 현재 이지역 전체 봉제공장의 70%선이 무허가라고 지적,이를 양성화...

1989.07.12

정부, 소규모 무등록공장 양성화하기로...아파트공장으로 수용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산재한 무등록 공장 가운데 소규모 무등록공장을양성화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무등록공장의대부분이 사실상 공장이라고 할 수 없는 영세소규모공장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이들 공장을 강제이전시킬 경우 영세근로자와부녀자의 생계문제가 발생할...

198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