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허물 덮은 법원…법원장이 직접 수사기밀 빼돌려 '방어'

서울서부지법 직원비리 사건 무마 의혹 영장판사 불러 "압수영장 발부 왜 보고 안했냐" 질책도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무마하려 한 양승태 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2019.03.05 16:57

양승태 사법부,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개입 정황

고영한, 헌재에도 사건 접수되자 "대법이 먼저 선고해야" 보고서 작성지시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재판개입 정황…통진당 재산 가처분 처리 독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

2018.12.05 11:03

양승태 사법부, 靑인사에도 개입 정황…법무비서관 '자체 선발'

후보 선정·근무의사 타진 등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주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이익을 주고받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소송서류를 대신 써주는 등 유착관계를 지속한 결과 인사권까지 공유하...

2018.11.23 07:15

"사법행정에 부담"…단독판사 대표도 '블랙리스트' 올라

검찰, 인사불이익 검토문건 확보…블랙리스트 의혹 일부 실행 단서 '양승태 비판' 판사는 인사평정 조작해 지방 발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인사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

2018.11.19 07:58

양승태 사법부, 임창용·오승환 재판 개입 정황 포착…검찰 수사착수

과거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던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의 재판부 결정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고위 법관이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18.10.12 11:21

임종헌, 검찰수사 시작되자 차명폰 개통… 증거인멸 의혹

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휴대전화 압수하면 기본권 제한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 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차명 전화...

2018.09.14 17:35

양승태 사법부, 특정업무 경비 지적받자 특활비로 전환 추진

감사원 2012년 "헌법기관 중 최악" 지적…'지출내역 미공개' 특활비로 전환 2015년부터 특활비 예산받아…총 11억 중 양승태 2억 사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실태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사용...

2018.07.31 21:00

양승태 사법부, 朴후반기 개헌정국 분석…"문 대통령, 권력독점 희망"

"문재인·김종인 같은 배 절대 못 타…'진박' 활용해 논의 컨트롤 가능" 양승태 사법부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고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들자 정국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

2018.07.3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