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연극 '트랩'

무대의 삼면을 둘러싼 객석. 무대와 관객 사이에는 목제 울타리 하나밖에 없는 가까운 거리. 대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움직임 하나하나 관객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관객은 배심원처럼 가운데 펼쳐지는 무대를 지켜본다. 연극 '트랩'이 공연하는 세종문화회관 공연...

2024.10.14 16:52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등

경제·경영●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고질병과 주주 권리 침탈 제도를 설명하는 책. (박영옥·김규식 지음, 센시오, 246쪽, 1만7500원)● 2024~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 국내 산업별 투자 이슈와 기업 정보를 지도처럼 정리한 안내서. (이래학 지음, 경이로움, 512쪽, 2만7000원)인문·...

2024.01.26 17:32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

2023.08.31 17:12

"게임했다고 폭력성 단정할 수 없어"…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신도가 온라인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폭력성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

2021.06.18 09:02

대법원 "양심의 동기 심리 없이 병역거부자 유죄판결 안돼"…원심 파기환송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양심의 내용과 형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

2021.03.03 17:40

양심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판결…대법 "재판 다시 하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양심의 내용과 형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2021.03.03 06:00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부터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주로 식자재 운반과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경계업무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했다. 이...

2020.10.21 17:38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 말부터 교도소서 근무…국내 첫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말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첫 대체복무다. 이들은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

2020.10.21 15:59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法 "몰카·절도 전과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못 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몰카·절도 등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3년 5월...

2020.10.14 10:45

히틀러에겐 일말의 양심도 없었나

히틀러는 “양심을 뜻하는 독일어 ‘게비센(Gewissen)’은 유대인이 지어낸 단어”라며 자신의 사명이 세계에서 양심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역사학자인 마틴 반 크레벨드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양심을 유대 민족이 지어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단언한...

2020.09.17 17:18

비종교 병역거부자 역차별 논란…'강제징집 위헌' 입영거부자도 무죄 나올까

대법원이 종교가 아니라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은 측정하기 쉽지만 ‘비(非)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은 측정 자체가 어려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

2018.11.04 18:29

36 vs 400…양심과 의무 사이 '대체복무제'

양심(良心)“착한 마음의 양심 아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의 기준”의무 (義務)"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해야하는 혹은 해서는 안되는 법률적 구속력"#HD영상 양심과 의무의 경계 '대체복무제'이 멀티미디어 콘텐...

2018.01.03 11:19

착 붙는 중국어 회화 : 양심에 안 찔려?

良心不会痛? Liángxīn bú huì tòng? 양심에 안 찔려? A: 我们叫外卖,吃宵夜吧。 A: Wǒmen jiào wàimài, chī xiāoyè ba. A: 워먼 지아오 와이마이, 츠 시아오예 바. B: 你这个点吃东西,确定良心不会痛吗? B: Nǐ zhè ge...

2017.10.20 10:10

운명도 삼세판이다

운명의 도움을 기꺼이 받자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완벽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지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2017.08.17 09:48

<신년사>... 법이전에 양심과 `룰'이 있는 사회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양심은 메마르고 룰(규칙)은 없다. 낮에봐도 밤에봐도 양심은 보이질 않는다. 정치하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를 하나 하나의 얼굴에양심이 엿보이고, 그들이 하는 언동에 룰이 있음직한데 그렇지가 않다. 기업가나 경영자도 남의 위에 서있으니 높은 사람들인데 역시 양심은엷고 행동의 룰은 없어 보인다. 양심이란 말 꺼내는 것 부터...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