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실형 확정…올 들어 13번째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3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입영 기피)로 기소된 신모씨(22)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

2017.06.25 18:35

대법, 올해 14번째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자 실형 확정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아니다"…일각선 "헌재 판단 기다려야" 주장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14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

2017.06.25 09:09

변호사도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변호사 백모씨(28)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백씨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집에서 받고도 소집일인 2월10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신도들이 총을 드는 것...

2011.03.24

이정렬 판사 "양심적병역거부 선고 연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정렬 판사가 또 다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했다. 이 판사는 10일 "어제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정하려고 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

2004.06.10

정치권 `양심적병역거부' 논란

법원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권내에서 논란이일고 있다.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시대변화 흐름과 맞춰 `확신범'에 한해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분단이란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

2004.05.22